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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수도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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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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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92 판결
  [수도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1979.6.15.(610),11858]
   수도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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