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유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0년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3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419]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6년
5.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6.12.15.(264),2079]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년
7.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27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5.7.15.(230),1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5년
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3137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집43(2)민,247;공1995.11.15.(1004),3591]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방법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상표법 1994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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