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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엄운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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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7년
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2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건물명도등][공1999.12.1.(95),2403]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98년
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15;공1998.9.1.(65),2190]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7년
8.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6가합80519 판결:항소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7-2, 4]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44(2)민,276;공1996.12.1.(23),3409]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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