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엄운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15, 2016.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07년

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2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건물명도등][공1999.12.1.(95),2403]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1.15.(94),229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5.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0118 판결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9.4.15.(80),643]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623 판결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4.1.(79),585]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1998년

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15;공1998.9.1.(65),2190]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7년

8.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6가합80519 판결：항소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7-2, 4]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9.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52427 판결
  [손해배상(기)][집45(2)민,135;공1997.6.15.(36),1705]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25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5.1.(33),1199]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

11.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나21289 판결：확정
  [명예퇴직금][하집1997-1, 195]
   명예퇴직금
   근로기준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44(2)민,276;공1996.12.1.(23),3409]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건물명도단행가처분][공1996.3.15.(6),754]
   건물명도단행가처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