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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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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손용근 1 최은정 1 정소연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76, 2020. 8. 11.,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79, 2020. 2. 27.,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10, 2020. 2. 27., 합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29, 2020. 2. 27.,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1, 2019. 12. 27.,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3, 2019. 11. 28., 합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8, 2019. 11. 28.,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12, 2019. 11. 28.,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31, 2019. 11. 12.,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11, 2019. 11. 5.,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28, 2019. 10. 22.,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30, 2019. 10. 22.,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37, 2019. 10. 22.,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38, 2019. 10. 22.,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9, 2019. 9. 26., 합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18, 2019. 8. 6.,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07, 2019. 7. 23.,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33, 2019. 7. 23.,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20, 2019. 7. 16.,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81, 2019. 7. 12.,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91, 2019. 7. 2.,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90, 2019. 6. 17.,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65, 2012. 10. 2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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