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5, 2019. 4. 11., 각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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