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95441, 295458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건)][미간행]
   공사대금 손해배상
   민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 부산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고합2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노46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20224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3, 2015.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79, 2014. 4. 29.
  형집행취소
   형집행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0,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10. 대전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9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11. 울산지법 2004. 9. 1. 선고 2003가합4408 판결
  [임금] 항소[각공2004.11.10.(15),1541]
   임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02년

12.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건물명도등][공2002.3.1.(149),468]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