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6.15.(132),119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81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31]
   손해배상
   민법

1997년

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구상금][공1997.10.1.(43),2786]
   구상금
   민법

1992년

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921),1550]
   소유권이전등기
   상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2. 27. 자 91마60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3.1.(915),75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0년

6.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5.1.(871),86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13, 1989. 12. 22.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및 제21조의3의 위헌심판제청
   국토이용관리법제31조의2제1호및제21조의3의위헌심판제청
   건설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전통사찰보존법 토지수용법 향교재산법 환경보전법

8.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45 판결
  [제권판결취소][공1989.9.1.(855),1211]
   제권판결취소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27, 1989. 4. 17.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회보호법제5조의위헌심판제청
   대한민국헌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이혼][공1987.11.15.(812),164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308 판결
  [보증채무금][공1987.9.1.(807),1295]
   보증채무금
   민법 어음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누314 판결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6.12.1.(789),3042]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소유권확인][공1986.10.1.(785),1208]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사기][집32(1)형,329;공1984.3.15.(724) 391]
   사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