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권판결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재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45 판결
  [제권판결취소][공1989.9.1.(855),1211]
   제권판결취소
   민사소송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31 판결
  [제권판결취소][공1980.12.15.(646),13323]
   제권판결취소
   민사소송법

1968년

3.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07 판결
  [제권판결취소][집16(2)민,154]
   제권판결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