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3098 판결
[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등][집44(1)특,790;공1996.5.15.(10),1408] 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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