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2015나31904(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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