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61274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구 농지법(2002. 1. 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농지법 제22조 제1항 참조), 제62조 제2호(현행 제60조 제2호 참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공2017상, 729)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귀)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6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고(제22조), 이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한 사람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조 제2호). 이러한 구 농지법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구 농지법 제22조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 농지법 제22조에 위반되는 농지 임대차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다261274 (223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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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4

2015

2016

2017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6365 판결
2017.04 대법원 2016다261274

[ 참조조문 ]

농지법 제22조 제60조 제62조

민법 제10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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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기택 김용덕 김소영

[ 변호사 태그]

정상문 김종귀

[ 사건명 태그]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

[ 참조조문 태그 ]

농지법 제22조 농지법 제62조 농지법 제60조 민법 제105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1]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취지 및 구 농지법 제23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1496 판결

[1]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받기 위하여 ‘무주택자’라는 요건 외에 ‘세대주’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40545, 40552 판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871 판결

[1] 구 임대주택법령상 임차인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4186 판결

[1]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농지대상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된 농지가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 구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위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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