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4헌마183, 2004. 10. 28.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1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식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주지방검찰청 2003년형제17113호사건(피의자 김○숙, 죄명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4헌마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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