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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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81, 2012. 4.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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