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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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광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5033 판결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인정된죄명:근무기피목적위계)][미간행]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
   군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