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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순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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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3년
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880]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2년
2011년
2010년
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451]
   부당이득금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1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등][미간행]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상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99년
3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손해배상(기)][집47(1)민,20;공1999.3.1.(77),351]
   손해배상
   민법

1998년
1997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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