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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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재두1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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