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22, 2018. 11. 2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2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찬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이강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창원지방법원 2018. 1. 9.자 2017카단11002 결정, 창원지방법원 2018. 6. 5.자 2018라10018 결정, 대법원 2018. 10. 12.자 2018마5808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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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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