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90, 2018. 1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90 재판취소 청 구 인 고○익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이강남, 서복현, 유상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 배우자 김○연으로부터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2017. 7. 25. 일부 패소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2178)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7나53125, 대법원 2018다255242). 이후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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