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24, 2019. 1. 1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2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현 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신유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두54866 손실보상금증액청구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7. 7. ○○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수용된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 및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7. 3. 30. 제1심 법원에서 피고에게 추가 토지보상금 1,454,18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901). 나.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은 2017. 8. 30.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7누21234,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문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8. 1. 11.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17두62372)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문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한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명확히 주장한 이상 위와 같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8. 7. 25.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8재누20008). 라. 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에 대한 각하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8. 11. 29.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재심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두54866). 마.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10. 17.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기각결정을 받자 2019.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항소심에서 판단 누락으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상고이유로 하여 제기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게 된 후 다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면 당사자는 판단 누락 여부 및 그 재판의 당부에 관하여 실체적인 심리를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바, 이는 그와 같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내지 그 중 제9호에 관한 부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 누락(이유 불비)을 상고이유로 주장한 이상 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 2018재누20008 사건의 판결 및 이에 대한 상고심인 당해 사건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니고, 결국 이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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