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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정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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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2105]
   양육비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3년
8.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보험금·손해배상(자)][미간행]
   보험금 손해배상
   민법

2012년
2011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2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등][공2005.9.15.(234),1503]
   건물명도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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