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수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8806 판결
  [국공유지동의요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공유지동의요청반려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2014년

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674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26956(본소), 2012나2696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출판및판매금지등][미간행]
   출판및판매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1누36083 판결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산물직판장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2011년

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650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11하,194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8. 서울고법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58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누1615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0하,1786]
   부당이득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1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공2010하,1345]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서울행정법원 2010. 4. 30. 선고 2009구합926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나77015,2009나112710(참가)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신탁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5. 인천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8나15728(반소)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미간행]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나27270 판결
  [주주총회취소][미간행]
   주주총회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2790 판결
  [주주총회취소][미간행]
   주주총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