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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베스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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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0년
1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공2010하,1405]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21.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8.1.(231),123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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