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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경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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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공2022하,1728]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공2014하,2030]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3년
2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14상,16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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