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판결

갑 주식회사가 채무자 을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병 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 결정이 병 은행에 송달된 후 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신규 개설되어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고, 가압류 결정이 병 은행에 송달될 당시 개설되어 있던 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병 은행의 을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상계 처리된 사안에서, 가압류 결정문 송달 이후 신규 개설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는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가압류 집행의 효력 발생 당시 병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을 회사의 예금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병 은행은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인 갑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13. 4. 12. 선고 2012가합7062 판결

갑 주식회사가 ‘채무자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청구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피보전채권액과 동등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1]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내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3902 판결

[1] 해외로부터 국내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송금액에 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성립시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