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공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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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8741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75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20상,153]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