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9, 2003. 10. 6., 기각
전용실시권설정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용실시권설정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법 특허등록령 특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