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4. 28. 선고 68누198 판결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집18(1)행,092]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 조선수리조합령 조선수리조합령시행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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