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례특례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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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례특례제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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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07.19 선고 2013구합52377 판결
  형사판결 내용과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상속증여세
   제한법 조례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