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석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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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오수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법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767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1997.7.15.(38),2097]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이혼][공1997.6.15.(36),1735]
   이혼
   민법

1996년

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11),15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