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혁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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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해고무효확인 1 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 근로기준법 1 노동조합법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26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5.15.(130),981]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5년

2. 부산고법 1995. 7. 19. 선고 94구5380 판결：확정
  [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취소 ][하집1995-2, 483]
   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785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2.15.(986),88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