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윤용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윤용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상법
5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09년
3. 대전지법 2009. 6. 26. 선고 2007가합30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35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2006년
6.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27 판결
  [수출신용보증금][미간행]
   수출신용보증금
  
2005년
9.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5.1.(225),633]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3년
2001년
13.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수출어음보험금][;집49(1)민,545공2001.8.1.(135),1602]
   수출어음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4. 서울고법 2001. 2. 13. 선고 2000나42474 판결：확정
  [보증신용장대금][하집2001-1,362]
   보증신용장대금
  
1998년
1997년
16.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다548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45),3261]
   손해배상
   상법

1996년
17. 서울지법 1996. 1. 12. 선고 94가합66533 판결(일부)：진행중
  [손해배상(기)(중간판결) ][하집1996-1, 33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08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2.2.15.(914),677]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