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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성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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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005년
2003년
4.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부당이득금][집51(1)민,340;공2003.7.15.(182),1531]
   부당이득금
   민법

1999년
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임금][공1999.7.15.(86),1360]
   임금
   근로기준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2.15.(24),36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5년
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123 판결
  [퇴직금등][공1995.11.1.(1003),3510]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퇴직금][공1994.10.1.(977),2518]
   퇴직금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퇴직금등][공1994.7.1.(971),1786]
   퇴직금
   근로기준법

1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2848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6.1.(969),1476]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989년
14.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52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4.15.(846),512]
   손해배상
   민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1.1.(815),94]
   손해배상
   군인사법 민법

17.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손해배상][집35(1)민,134;공1987.5.1.(799),626]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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