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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폐광대책비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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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용철
1
정성흠
1
김창엽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폐광대책비청구][공2005.6.1.(227),853]
폐광대책비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석탄산업법시행령은
석탄산업법은
폐광대책비지급규정
1993년
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3209 판결
[폐광대책비청구][공1993.12.1.(957),3105]
폐광대책비청구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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