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주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2, 2020. 12. 23., 헌법불합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15, 2020. 10. 29., 각하
난민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난민법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28, 2019. 1. 22., 각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47호 제2장 제1호 나목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47호제2장제1호나목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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