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종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83년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2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공1983.11.1.(715),1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2.15.(650),135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9년

3.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876 판결
  [채권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집27(2)민,267;공1979.10.15.(618),12162]
   채권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528 판결
  [구상금][공1979.8.1.(613),11974]
   구상금
   민법

5. 대법원 1979. 1. 30. 선고 77다15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7(1)민,23;공1979.5.15.(608),117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8년

6.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므10 판결
  [이혼][집26(2)행,27;공1978.9.1.(591) 10956]
   이혼
   민법

1977년

7.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5다2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131,공1977.12.15.(574) 103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5년

8.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83 판결
  [손해배상][집23(2)민,89;공1975.7.1.(515),8464]
   손해배상
  

1974년

9.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773 판결
  [대여금][공1974.7.1.(491),7894]
   대여금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10.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160 판결
  [손해배상][집22(1)민,103;공1974.4.15.(486) 777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502 판결
  [손해배상][공1974.5.1.(487),7795]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민법

1972년

12.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물품대금등][집20(3)민,228]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