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철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1상,5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3년

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공2013상,854]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공직선거법 헌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7420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1, 2011. 7. 28.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등
   법인세법부칙제1조위헌소원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산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18, 2009. 5. 28.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표준어규정제1장제1항등위헌확인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6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3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9.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8.15.(184),1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3.2.15.(172),543]
   권리범위확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특허법

1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공2003.2.1.(171),387]
   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
   사립학교법

12.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두297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171),3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