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각공2023하,548]
   매매대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다275307, 275314 판결
  [부당이득금·임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임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64, 2016. 7. 28.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호적법제49조제3항등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90, 2014.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68, 2013. 8.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4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43, 2013. 2. 28.
  형법 제11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114조제2항등위헌확인
   병역법 형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14, 2012. 11. 29.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79조제1항제1의2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40, 2012. 11. 29.
  피부양자인정기준 위헌확인
   피부양자인정기준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21, 2012. 7. 26.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2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