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종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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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임금	# 관련법령 2 근로기준법 2 국가정보원직원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 법인세법시행령 1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1 공무원보수규정 1 민법 1 법인세법 1 조세감면규제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등법원 2005. 11. 3. 선고 2004누9212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2.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64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나301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근로기준법

2004년

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임금][공2004.6.15.(204),967]
   임금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