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제22조등에대한헌법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5, 199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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