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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무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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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공유물분할][공2022하,2097]
   공유물분할
   민법

2021년
2015년
2012년
2010년
2004년
7. 대구지법 2004. 5. 21. 선고 2003가단113846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4.7.10.(11),935]
   대여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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