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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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물품대금 1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관련법령 2 민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토지수용법 1 산림법 1 도로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 고속국도법 1 도로법시행령 1 민사소송법 1 고속국도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5845 판결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등][공2000.3.15.(102),618]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

1992년

2.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5.1.(919),12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물품대금등][집35(1)민,165;공1987.5.15.(800),701]
   물품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