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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현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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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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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토지인도
# 관련법령
1
토지수용법
1
도로법
1
고속국도법
1
고속국도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토지인도등][공2000.7.1.(10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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