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53, 1995. 3.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