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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순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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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8년
2016년
2011년
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7년
2005년
7.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4년
8.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집52(1)민,118;공2004.4.15.(200),622]
   대여금
   민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7(1)민,270;공1999.7.15.(86),14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8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5.15.(82),857]
   손해배상
   민법

1998년
1996년
1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30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8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손해배상(의)][공1996.6.1.(11),1526]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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