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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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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화
1
청녕
1
한맥
1
와이케이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현
1
신주영
1
심준용
1
박상도
1
박공우
1
고범석
1
경진영
1
신시현
1
김민정
1
강철구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서부지법 2024. 6. 14. 선고 2023나43126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상고[각공2024하,45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3. 서울중앙지법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23상,311]
채무부존재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사기][공2023상,100]
사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공2018하,1801]
사기방조
횡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7.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공2018상,808]
채무부존재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201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나800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9.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공2017상,6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10. 수원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2306, 2016고단2738(병합), 2016고단2746(병합), 2016고단3150(병합), 2016고단3727(병합), 2 ...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관한 사건〉[공2016상,538]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2015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2516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단2039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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