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와이케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4년

1. 광주고법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24하,4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95441, 295458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건)][미간행]
   공사대금 손해배상
   민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48,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016,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5.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공2023상,3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13, 2022. 11.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642, 2022. 10. 27.
  불기소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8.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204419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62,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0가단119445 판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
  

2021년

12.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관리비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