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92, 2018. 5. 23.,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공2018상,808] 채무부존재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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