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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황윤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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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5년
7. 춘천지법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237, 3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항소[각공2005.11.10.(27),176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
   민법 상법

8. 춘천지법 2005. 9. 9. 선고 2005가합52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11.10.(27),1759]
   손해배상
   민법

9. 춘천지법 2005. 6. 17. 선고 2004가합1066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9.10.(25),1440]
   매매대금
   중재법

2002년
2001년
2000년
17. 대구지법 2000. 4. 14. 선고 98가합24390 판결:항소기각·상고
  [손해배상(기)(주주대표소송)][하집2000-1,113]
   손해배상
   상법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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