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윤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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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상속분양수 1 대여금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1 예탁금반환 1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1 청구이의 1 보험금청구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0 민법 5 상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국유재산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공증인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 국유재산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9319 판결
  [토지사용료][미간행]
   토지사용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9333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3. 자 2012라104 결정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공증인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헌법

2010년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가합2121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민법 상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005년

6. 춘천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나3912 판결
  [상속분양수][미간행]
   상속분양수
   민법

7. 춘천지법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237, 3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항소[각공2005.11.10.(27),176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
   민법 상법

8. 춘천지법 2005. 9. 9. 선고 2005가합52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11.10.(27),1759]
   손해배상
   민법

9. 춘천지법 2005. 6. 17. 선고 2004가합1066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9.10.(25),1440]
   매매대금
   중재법

10. 춘천지방법원 2005. 6. 17. 선고 2003나22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2년

11. 대구고법 2002. 12. 12. 선고 2002나381 판결：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2-2,31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2. 대구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391 판결：상고기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하집2002-1,2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13. 대구고법 2002. 3. 21. 선고 2000나5542 판결：확정
  [대여금][하집2002-1,1]
   대여금
   민법 상법

2001년

14. 대구고법 2001. 6. 28. 선고 2000나1014 판결：확정
  [청구이의][하집2001-1,29]
   청구이의
   민법

15. 대구지법 2001. 1. 18. 선고 99가합23769 판결：항소기각, 확정
  [예탁금반환등][하집2001-1,371]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2000년

16. 대구지법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2000가합3648 판결：항소기각, 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2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7. 대구지법 2000. 4. 14. 선고 98가합24390 판결：항소기각·상고
  [손해배상(기)(주주대표소송)][하집2000-1,113]
   손해배상
   상법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