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8. 22. 선고 86구25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1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2. 서울고법 1986. 6. 20. 선고 85구122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하집1986(2),5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 서울고법 1986. 6. 13. 선고 85구27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8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4. 서울고법 1986. 6. 13. 선고 85구98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5년
7. 서울고법 1985. 12. 2. 선고 85나2937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5(4),85]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8. 서울고법 1985. 10. 28. 선고 85나522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5(4),15]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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