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2년

1.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2하,580]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전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청주)2019노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청주)2019나1207 판결
  [청구이의의소등][미간행]
   청구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200196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2004862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나208028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신탁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059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 ...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20495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병합), 2014나150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나50038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미간행]
   우선재고용의무위반
   근로기준법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3나20214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49083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201426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4년

15.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6. 서울고법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14하,734]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6년

17. 창원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단26089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2003년

18. 대전지법 2003. 9. 26. 선고 2003노1540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도박] 상고[각공2003.11.10.(3),64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도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전지법 2003. 8. 29. 선고 2003노1492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3.10.10.(2),447]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전지법 2003. 5. 30. 선고 2002노2526,3106(병합) 판결：상고기각
  [하집2003-1,547]
   하집2003-1 547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